이재명 체제 공고화…'사법 리스크' 변수, 백현동 의혹 기소돼
홍익표, 韓 '파면'에 총리 해임·부적격인사 철회 요구
"韓, 인사 부실검증 책임 회피"…안민석은 韓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완승을 자축하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게 17%포인트(p)차로 이긴 것이 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엿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생 챙기기'를 앞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기회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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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정 폭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국민의 삶에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에서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 보선까지 이기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 대표는 이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당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한다. 17일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재판도 받아야 한다. 총선 국면 내내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을 드나들며 포토 라인에 서야 한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는 여전히 가장 큰 부담 요소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자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검찰 수사의 '총사령탑'으로 지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 장관이 최근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 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 역할과 관련해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언급한 것도 문제삼았다. '책임 회피'라는 것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발언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최근 한 장관이 공연장에서 목격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한가롭게 공연을 보러 다닐 처지냐.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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