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회 추경예산안 800억 증액 요구…수용 결코 쉽지 않아"
"집행부로선 도민 안전과 재정 건전성 최우선 가치 둘 수밖에 없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선언한 '도정 재정 비상선언'과 관련해 민선 7·8기 전임 지사들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전임 지사들을 질타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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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22일 오전 열린 월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 비상선언의 추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와 8기 김동연 지사 등 같은 당 소속 전임 지사들의 까발리느냐고 예기하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과거 외환위기(IMF) 사태를 예로 들며 "당시 기업들이 건전한 흑자 경영을 이어갔지만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았던 것처럼, 재정 위기 역시 연착륙을 통한 선제 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해 왔으나, 도 재정을 우선 충당하는 과정에서 금고가 급격히 고갈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국장들에게 사업 축소를 요청하고, (도민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지사는 재정 난맥상의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취임 후 확인한 예산은 불과 9개월 만에 밑천이 드러나는 '미생 예산'이었고, 이미 내부 기금 고갈은 물론 지방채 마저 연속 5회나 발행된 상태였다"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만 현재 하루 3억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매일 4억 9000만 원씩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의회와의 의견 충돌로 표류 중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추 지사는 "도의회가 요구하는 800억 원 규모의 증액 안을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선뜻 승인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4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떠올리면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도의회의 증액 요구가 결국 추가 채무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지역개발기금은 각 시·군이 도로 및 상하수도 보수 등 도민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라며 "이를 일반 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갚지 않는다면 결국 보수 비용이 더 커지고, 도민의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도의회와의 관점 차이는 이해하지만, 집행부로서는 도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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