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與 쇄신 1차 시험대…14일 의총 분수령
野, 14일 김여사 특검법 표결…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검토
이재명, 15·25일 선거법위반·위증혐의 1심…결과따라 정국 요동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장관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휴일에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해 달라"며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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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1차 시험대는 한 대표가 박차를 가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표결 없이 합의하는 것이 당 지도부가 바라는 시나리오다. 친윤계가 한 대표 손을 들어주는 경우다. 특별감찰관 문제가 풀리면 다른 후속조치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임기 후반 정국의 또다른 중요 변수는 이달 내 나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예고돼 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위증교사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15일에 초점을 맞춰 총동원을 내리고 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일에 이어 전날에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 원천은 국민이다.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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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주최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집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며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하는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이 비판해왔던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잇단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1심이더라도 이 대표의 대권 도전 기회를 막는 판결이 나온다면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채질하며 대야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면 국정 쇄신 화두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친한계가 내심 경계하는 대목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죽기살기로 싸우면 지지층이 결속하기 마련"이라며 "일시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를 벗어날 계기가 생길 수 있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용산이 또 오판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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