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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개최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총선주거권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거듭된 재벌부자감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올해도 역대급 세수 결손 문제가 재발 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총선주거권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반영률,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형평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60여개의 행정에 활용되는 조세와 복지, 토지 행정의 근간이 되는 정보다. 따라서 무엇보다 공시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첫째, 공정과세,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지역, 유형, 가격대별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둘째, 현실화 수준을 높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이 지니는 둘째 목적인 현실화 수준 제고는 폐기하더라도 최소한 첫째 목적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은 유지, 아니 더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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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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