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할 것"
안전분야 정책구상 발표…"'조두순법' 확대·강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딸과 동생 등 가족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데 대해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딸은 모 외고 2학년이던 지난 2008년 충남 천안에 있는 단국대 의대에서 2주 정도 인턴을 했고, 이 기간 동안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지도 교수와 조씨의 딸 등 6명이 저자로,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전문 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실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상세한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채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딸의 장학금과 고교 재학 당시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해명에 나서지는 않았다.
조 후보자는 전날도 최근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한 바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 등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장관 후보자가 취임 전에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 후보자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안전분야'로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 피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겼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가족,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토킹이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가정 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해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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