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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투자 요구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미국의 강압적인 투자 요구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투자 협상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APEC 일정에 쫓기지 않겠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고 밝힌 만큼, 실제 타결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체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9.4%,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통화스와프나 직접투자 비율 등을 조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쟁점으로 부각 된 투자 규모와 방식, 수익배분 구조, 투자처 선정 방식 등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미국의 강압적 요구가 수용될 경우 국민의 삶 전반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이번 경제협상과 더불어 국방비 증액, 한미동맹의 '현대화',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경제 주권과 안보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미국이 제시한 관세 인하 조건과 그 대가로 요구한 대규모 투자는 우리 경제주권과 정책 자율성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자, 외교적 종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국익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과 경제 주권 수호, 외교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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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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