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검찰 수사서 '4無 전략'으로 방어 나설 듯
'지시·보고 없었고 기억도 없다…죄 성립 안돼'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밤 11시 55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및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했던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시간10분가량 조사에 임한 뒤, 진술조서 검토를 거쳐 출석 14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확인해야 할 조사 분량이 많고, 밤샘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추후 재소환해서 조사를 이어 할 방침이다.
첫 조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조사가 진행된 부분 이외 다른 모든 혐의도 부인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소환 조사 때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또한 재판 개입 등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처장 선에서 최종적으로 사안이 결정됐고, 자신은 사후보고만을 받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부하법관들의 '과오'로 인해서 사법농단 범행이 이뤄졌을지언정 이에 대한 공모 여부와 본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주장이다.
앞서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위와 같은 '4無 전략'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향후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범죄성립 여부 등 모든 부분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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