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국힘, 시군의원 선거구 놓고 충돌…경기도의회 본회의 중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의견충돌을 빚으면서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오전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지만 이런 이유 등으로 의사진행을 중단했다.

양 당간 협의를 통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한 뒤 다시 본회의를 재개해 선거구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 당은 지난 29일 밤 늦게 까지 협의를 벌여 쟁점이 된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에는 합의를 봤다.

국민의힘은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정부 국비 예산 매칭 등이 반복되고, 민생 예산 및 지역 현안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경기도 재정 악화 등으로 반영할 사업비가 없는 점을 감안해 2회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처리에 합의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집행부에 사업 예산 미반영된 부분과 민생 예산 복원 안 된 부분, 지역 숙원 사업 못 채운 부분에 대해 계속 추경에 반영하자고 얘기 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 세 부분의 우선 반영 등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오늘 여야정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추경 문제는 지금 보고한 대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모두 동의를 했다.

▲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국민의힘은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핵심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 지원 사업비 3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 농촌기본소득 11억 원은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삭감해 다른 사업으로 돌렸지만, 집행부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에서 원상 복원했다.

그러나 양 당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을 놓고 극심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쟁점이 된 지역구는 이천시 선거구이다. 

기존에는 가·나·다 3개 선거구로 나눠 각 3명, 2명, 2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폐합해 각 3명과 4명을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정안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며 기존 집행부안을 고수하고 있다. 

양 당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국회 정개특위의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 조정(현행 463명(지역구 406명, 비례 57명)→ 변경 472명(지역 415명, 비례 57))에 따라 이천시 의석이 1석 감소(기존 8명 →변경 7명)하면서 비롯됐다.

양 당은 선거구가 변경된 용인, 성남, 화성 등 12개 지역 중 11개 지역은 정개특위안을 수용했지만 이천시의 의석 감소와 관련해선 선거구 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양 당 간 합의가 불발 되면서 안전행정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선거구 획정안이 보류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진행이 연쇄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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