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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비실명대리신고인인 박은선 변호사(오른쪽)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렸다.
2023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공익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후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공익신고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내부 특별감찰 및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고강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수사와는 달리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제대로 수사·조사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참고인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지난 7월 방심위로 송부했으며,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해 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제보자인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비실명대리신고인 박은선 변호사가 함께 참석해 연대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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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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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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