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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고 특별법이 제·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많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9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렸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곰팡이와 누수, 승강기 고장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언제 쫓겨날지, LH가 언제 매입할지, 경매 낙찰 시 차익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해법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처를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며 "피해자들을 만나 실상을 경청하고, 그 고통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일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도 "피해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새 정부에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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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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