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의 시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 확충 요구 봇물

내년 예산안 심의 시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 확충 요구 봇물: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11-05 12:08:36

▲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국회 정문 앞은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이익단체들의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오전 공공운수노조가 비정규직 공공성 확대를 위한 예산확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국회 정문 앞은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이익단체들의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봇물을 이룬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민생정치를 외치지만 예산 철에는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오직 내 지역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오느냐에 사활을 거는 모습과 묘하게 대비된다.

5일 오전에도 두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정부에 맞서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3년째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어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자산·소득의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대응할 재정 여력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그야말로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의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과 복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어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중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참여연대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2024년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고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추가 인상하여 9급1호봉의 경우 약 6%를 인상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보다 임금과 처우가 더 열악한 공무직의 24년도 인건비 예산은 평균 2.7% 증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원의 경우 인상율이 호봉표에 직접 적용되어 개인별로는 공통 임금인상분 3%에 승진과 승급에 따른 인상분도 추가되지만 이에 반해 공무직의 경우 인건비 전체 재원에 인상율이 적용되다보니 개별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히고,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필요하며, 최소한 더이상 임금 차별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인건비는 5.5%이상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는 국회 앞에서 예산관련 기자회견과 집회가 계속될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하나하나 모두 절실하다.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 약자를 위한 예산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 나라살림을 꾸릴 의원들에게 얼마나 전해질까. 쪽지예산이라는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진정 우리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예산 수립에 국회가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