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 없다' 안심시켜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우리도 대만 국민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자력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도 67.9%의 국민이 원전 비중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원전을 포기한 상황에서 해외에 원전을 팔면 상대국이 이를 인정하겠냐"면서, "국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전 기술이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장치가 성숙한 마당에 우리가 탈월전을 하는 것이 경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경쟁 시대에 이러한 첨단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한 전날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안심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소상공인 위기의식과 단기적 대책지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소상공인들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경제 수요 증가를 원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했지만 지금 저녁 9시가 넘으면 음식점 상가는 깜깜하고 한적하다"며 "실업자 증가로 쓸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친화정책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정책을 펴주시라. 그래야 고용이 살아나고 소상공인이 편해진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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