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정 문책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우리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 우리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믿는다"고 부연했다.
또 "지금 사법부는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관의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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