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중앙정부, AI·에너지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 수용해야"

  • 맑음영주3.7℃
  • 맑음영월3.5℃
  • 구름많음백령도4.5℃
  • 맑음홍천3.9℃
  • 맑음인천3.5℃
  • 구름많음목포8.1℃
  • 구름많음수원3.7℃
  • 구름많음제천2.7℃
  • 흐림북부산8.4℃
  • 맑음봉화3.9℃
  • 구름많음천안3.9℃
  • 흐림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10.7℃
  • 흐림해남9.0℃
  • 흐림의령군7.7℃
  • 비 또는 눈홍성3.0℃
  • 맑음고흥9.4℃
  • 구름많음문경4.4℃
  • 흐림군산2.7℃
  • 구름많음포항7.3℃
  • 눈울릉도3.6℃
  • 흐림밀양7.9℃
  • 흐림고산11.1℃
  • 흐림남원4.0℃
  • 맑음강화4.3℃
  • 흐림합천7.5℃
  • 맑음철원2.6℃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서청주3.2℃
  • 구름많음태백0.0℃
  • 구름많음청주3.9℃
  • 맑음양평4.7℃
  • 맑음정선군2.9℃
  • 맑음동두천5.0℃
  • 흐림거창4.9℃
  • 흐림산청5.9℃
  • 흐림제주11.9℃
  • 구름많음성산11.3℃
  • 흐림순천5.1℃
  • 맑음파주4.1℃
  • 흐림창원8.3℃
  • 흐림북창원8.3℃
  • 흐림경주시6.2℃
  • 맑음춘천4.3℃
  • 흐림영천5.4℃
  • 흐림고창5.4℃
  • 흐림고창군5.2℃
  • 구름많음강진군9.3℃
  • 맑음울진8.2℃
  • 맑음북춘천3.9℃
  • 맑음상주4.5℃
  • 맑음강릉5.7℃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의성6.0℃
  • 흐림임실2.5℃
  • 맑음속초4.3℃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보은3.2℃
  • 구름많음부산10.0℃
  • 구름많음거제8.7℃
  • 맑음영덕6.7℃
  • 흐림정읍4.2℃
  • 흐림대구5.8℃
  • 맑음서울4.3℃
  • 구름많음세종2.5℃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충주4.4℃
  • 맑음대관령-1.3℃
  • 맑음동해6.9℃
  • 흐림울산7.3℃
  • 맑음이천5.2℃
  • 흐림함양군4.8℃
  • 눈대전2.4℃
  • 흐림구미5.4℃
  • 구름많음안동6.2℃
  • 구름많음인제1.6℃
  • 흐림광양시7.9℃
  • 흐림순창군3.7℃
  • 비전주3.2℃
  • 흐림장수2.4℃
  • 흐림진주8.8℃
  • 흐림광주6.1℃
  • 흐림남해8.0℃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많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청송군4.1℃
  • 구름많음추풍령2.0℃
  • 맑음원주4.3℃
  • 흐림보령4.5℃
  • 흐림영광군5.9℃
  • 맑음북강릉5.0℃
  • 흐림서산2.0℃
  • 흐림김해시7.3℃
  • 흐림부안4.1℃
  • 구름많음부여3.7℃
  • 흐림진도군9.6℃

김영록 전남지사 "중앙정부, AI·에너지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 수용해야"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8 12:06:28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힌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3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순천시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도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의 특례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가 핵심 조항들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님께서는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며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데, 정작 중앙부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광주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공지능(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을 언급하며 "에너지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현재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이익이 민간사업자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인허가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해야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4년 이후에도 항구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반드시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권에서도 특별법의 '선 통과 후 개정' 입장을 제시하여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아닌지, 시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중앙부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대통령님의 지방분권 철학이 내실있게 담긴 재정과 권한 특례가 확실히 명문화 되어야 한다"며 "전남·광주가 통합으로 이루려는 목적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정과 권한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20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님의 뜻이 오롯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함께 뜻을 모아 고질적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이 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