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실련,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주거권 중심 종합대책" 촉구

참여연대와 경실련,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주거권 중심 종합대책"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7-22 12:17:48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시장 활성화나 자산 보유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권 보장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다음 달 초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

먼저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개최한 분야별 토론회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건설업계, 금융권, 공인중개업계 등 시장 참여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주택 세입자와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 역시 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자산 보유자와 시장 참여자의 요구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주거·부동산 정책이 개별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주거권 보장과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은 매매시장과 금융 구조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집값 상승이 전세보증금과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전세대출과 보증 확대도 다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안정은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공급과 금융, 세제, 임대차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실련도 이재명 정부에 실효성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대안으로 제안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은 인근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해 집값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공공분양 방식은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수분양자에게 집중되고 공공에는 충분히 환원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해 부동산 시장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부양이나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비 부담 완화, 공공주택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