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여사를 도우려고 한 것이라는 윤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49)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을 비롯해 '큰 산 한 번만 넘으면 경선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게 4억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전 자진해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시민활동가와 시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권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 원을 뜯어낸 김 씨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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