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실질임금 삭감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노동자들 실질임금 삭감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5-20 13:16:48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에 따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20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운동본부측은 2022년 실질임금 –0.2%, 2023년 실질임금 –1.1% 등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2024년 생활물가지수 3.7%. 사과 1개 1만원 등 신선식품지수 20% 폭등 등 22대 총선 후 물가 인상 도미노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임금 하락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함에 따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판 신분제도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저지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액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물가와 뒤로 돌아가는 산입범위로 우리 사회의 최저의 삶을 지키기 위한다는 헌법적 취지와 무색하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생계의 압박은 날로 커져간다"고 밝히고,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만 아래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을 이야기 한다.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은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주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책임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시민들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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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중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