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원·기회소득·노동자 휴게시설 등 민생예산 복원 난망
민주당, "추석전 합의 안돼 도민께 송구…추 지사, 현장 목소리 살펴주시길"
이달 말 처리 불발 시 민생·복지 대란…양 측 정치적 해법 주목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800억 원 규모의 추경 증액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추석 전 타결 불발에 이어 '10월 민생·복지 셧 다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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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추석 전 예산안 처리가 불발 됐다.
앞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 사업 5400억 원 삭감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한 뒤, 지난 18일 800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사흘 뒤 집행부로부터 "산후조리비 증액분 외 다른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 받았다.
집행부는 예결특위 수정안 중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 예산 36억 원만 수용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장한별(민주·수원4) 의회운영위원장이 산후조리비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집중 질의를 펼치자, 강동기 경기도 정책수석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던 연장 선상의 조치다.
경기도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9월 신청분을 끝으로 조기 종료하려 하자, '기습 폐지 반대' 도민청원에 2만 50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산후조리비를 제외한 시내버스 노선 지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노동자 휴게 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유방암 검진 비용 등의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추석 전 민생·복지 예산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경기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의회가 일부 예산의 복원을 요구한 이유는 명확하다. 예산 삭감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공백과 부담을 확인했기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민생 사업을 되살리자는 취지"라며 "추미애 지사께서도 의회의 예산 심의에 담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윤충식(국힘·포천2)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증액안을 전면 거부했다"며 "전체 요구액 800억 원 중 실질적인 증액분은 500억 원 안팎인데,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부위원장은 "예결특위 역시 상임위의 원상 복구 요구를 상당 부분 절제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민생 예산만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집행부는 무조건 안 한다고만 한다. 타협과 양보가 되어야 여지가 있는데 현재는 꽉 막혀 있는 상태"라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집행부는 지방채 추가 발행이나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안 된 약 1000억 원 규모의 기금 예치금 활용안 마저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타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이달 말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 차질로 인한 '민생·복지 대란'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 이후 양측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해법과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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