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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단호히 거부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국민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 가능성을 초래하고, 국가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단호히 거부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는 한국경제의 공동화와 외환위기를 불러와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으며, 대북·대중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중(對中) 전투·군수기지화, 그리고 양안 문제 개입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합의가 "한국경제를 희생해 미국의 경제·통상정책 실패를 보완하고, 한국안보를 희생해 미국의 군사 패권을 지탱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대미 경제·안보 종속과 군사적 대결, 전쟁과 파멸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강압을 '합리적 결단'이라 포장하며, 이번 합의를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고 홍보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트럼프 정권의 강압을 거부해 국부 유출을 막고, 대결과 전쟁의 근원이 되는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자주국방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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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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