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고발…내부고발자 보호한다던 文정부 공약 위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KT&G 관련 동향 보고'를 작성했고, 이를 실제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이 지난해 1월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 담당 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문건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면서도 7.8%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적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주주(54%)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 우호 세력을 확보해 외부인사 최고경영자(CEO) 영입 필요성을 설득한다고 제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심 의원은 "문건에서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며 "이는 다각도 대응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했다는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과 관련해 실제 문건을 작성한 기재부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했다"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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