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장서 관리 기준·역사 왜곡 도서 대응 대책 마련"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육정책총괄분과가 도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5·18 역사 왜곡 논란 도서'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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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인수위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5·18 역사 왜곡 도서 비치 경위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교육감에게 건의하고, 역사 왜곡 도서가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 3일 전국 초·중·고 32개교가 지만원 씨의 5·18 관련 왜곡 논란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지역 학교가 29개교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5·18기념재단이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담겼다.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에 도내 학교별 지만원 씨의 도서 구입 경로, 비치 권수, 대출 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7일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중·고 29개교의 학교도서관에는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조선과 일본' 등의 도서가 비치됐다.
특히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하며 비방하고,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 씨의 주장이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해 형사처벌까지 확정된 지만원 씨의 주장이 담긴 저작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돼 있었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과 연결하거나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왜곡·비방하는 내용의 도서가 교육 공간인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기준 없이 노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구입 경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구입, 사서 구입, 추천, 기증, 희망도서 등으로 다양했다.
일부 도서는 실제 대출 이력도 확인돼, 5·18 역사 왜곡 논란 도서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인수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해명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고, 그 결과 도내 학교도서관에서 약 2500권이 폐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도내 1개 학교에서 2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권윤덕 작가의 그림책 '꽃할머니'가 학교도서관 열람 제한·배제 논란 도서로 거론된 바 있다.
인수위는 문학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도서나 인권·평화 교육과 관련된 도서는 폐기·열람 제한 논란에 휩싸였던 반면, 형사처벌까지 확정된 5·18 역사 왜곡 주장의 저작물이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비치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서가 기준 없이 비치·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장서관리 기준과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학, 인권, 평화, 역사교육 관련 도서가 외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에 따라 부당하게 폐기·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교육적 공공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봉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 위원장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도서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경위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를 건의하며, 앞으로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역사 왜곡 도서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장서 선정·비치·활용·폐기 기준을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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