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소하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연동형비례제 원칙 비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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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연동형비례제 원칙 비껴가"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1-22 14:11:41
"한국당, '면피용' 비판 말고 하루빨리 선거법 제출하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 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해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 힘든 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안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 안이자 면피용 꼼수'라고 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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