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핵시설 파괴에 제재 완화 조치 뒤따라야"
제 73차 유엔총회서 북한 비핵화 관련 대북제재를 결의 완화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가 충돌하고 있다.
CNN 방송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중국·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야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최근 몇 개월간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은 북핵의 외교적 해결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제재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및 최종적인 비핵화가 확인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상호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일부 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밀수를 통해 석유를 수입했고 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는 석탄 수출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들이 과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도 대북제재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또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협력을 요청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등의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의 착실한 이행을 각국에 요청했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 제재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적대행위 중단을 수용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적절한 시점의 종전선언은 상호간 신뢰 구축 뿐만 아니라 비핵화 진전 및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한이 핵시설을 파괴하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며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을 겨냥한 제재들이 집단적인 형벌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서방의 파트너들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하는 것은 형식에 맞지 않다.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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