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인 구속과 신속한 수사' 촉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인 구속과 신속한 수사'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2-02 13:04:51

▲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경찰서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림동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영등포경찰서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인의 악질적인 파산 사기로 50여 명의 임차인들이 빚을 떠안은 채 건물 관리까지 책임지게 됐다"며 "공인중개사는 사기에 가담한 뒤 폐업했고, 회생법원은 임대인의 파산을 승인했으며, 임대인은 잠적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초년생이 다수인 피해자들은 완벽하게 세상에서 지워진 상태"라고 절규했다.

하람빌 피해 세입자인 김지현 씨는 "놀랍게도 1997년생인 제가 임차인 중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올해 24세"라며 "직장생활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과 전세대출로 처음 마련한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부분 한창 꿈을 키워가는 청년세대"라며 "1억2500만 원은 지금껏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다. 피해 청년들은 평생 모은 돈과 전 재산을 잃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김민규 씨도 "나는 서른 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설렘과 기대 대신 전세사기로 인한 분노와 우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서른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제기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사 방향과 속도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간 사기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청년들의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파산을 통해 면책받고 솜방망이 처벌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모습을 국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의 말만 믿고 보증금 전부를 맡긴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상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은 국가 제도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인력 보충과 구속 수사,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