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병천 교수 자녀 논문 실적으로 강원대 편입학
'스쿨 미투' 교대는 성폭력 관련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교육부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정부 연구비로 해적학회에 참가하는 등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교수들이 대거 적발된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8월까지 대학 자체 실태조사와 감사·징계 등이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징계·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 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 대상 대학 가운데 전북대는 교육부에 3차례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으나 한 교수가 자녀 2명을 공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감사 대상이 됐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동물학대 실험 논란이 제기된 이병천 교수가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의혹과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도 불거짐에 따라 교육부가 사안감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수들이 논문 공저자로 자녀를 올린 후 관련 자녀의 대학·대학원 입시·학사 비리에 활용한 경우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논문 저자 등재가 대학·대학원 입시까지 연결되는 일을 철저히 감사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근 성폭력 폭로가 이어진 교육대학교를 비롯해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가 대상이다. '스쿨 미투'가 발생했거나 컨설팅을 희망한 중·고등학교 9곳도 함께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에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해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지침 정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조언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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