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시스템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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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시스템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한가?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6 13:12:59
민주당 전남지역 경선서 청년 후보 전무…신인 발굴 뒷짐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 경선 심사과정의 고무줄 잣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전남의 한 방송기자 리포트 내용 일부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후보의 경선과 공천 과정을 바라보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경선기회조차 잡지 못한 예비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불공정 경선의 파열음과 반발도 전남 선거구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의 단수공천으로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탈당을 선언하고 여수 을 권오봉 전 여수시장도 컷오프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 신인·청년 후보에 대한 이중 잣대도 있다. 목포선거구에 출마해 두자리 수 지지율을 기록한 청년 신인 42살 문용진 예비후보가 뚜렷한 이유없이 경선에서 배제된 반면, 이웃한 무안신안영암 선거구에서는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40대 천경배 예비후보는 최종경선에 포함됐다.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받은 권향엽 예비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사천(私薦)비난을 제기하자, 권 후보는 전략공천 철회를 요청했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서동용(초선) 의원과 2인 경선으로 부랴부랴 변경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공천 재심위에서 단수 추천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와 2인 경선의 목포선거구 탈락 후보들이 요청한 3인 경선안을 받아들였으나 당 최고위원회는 3~4시간 만에 공천 재심위원회의 요청안을 모두 기각처리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최후 의사결정 기관인 최고위원회가 당 공식기구인 공천 재심위의 요청을 단호하게 기각하면서 경선후보가 요청하면 수용하는 '고무줄 최고위원회' 또는 '경선후보들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로 청년과 여성·장애인 후보자에게 25% 가산점을 준다고 규정해, 정치적 약자층의 신규진입을 우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 시스템공천'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후보 추천시 청년 후보자를 10%이상 추천해야 하는 강행 규정도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청년·여성 우선 공천'의 현실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 경선에 오른 청년(민주당 당규상 만 45살 이하) 후보는 단 1명도 없다. 신인 발굴은 뒷짐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초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 큰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문 정부 말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역차별, 특권과 반칙이 여전한 세상"이라며 청년 세대들의 반발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혁신을 강조했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까지 신설하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우선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공천의 본질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이러한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전라도는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하는 낙하산 공천권을 가진 중앙기득권 정치인들의 생각은 여전히 우세하고, 이번에도 맞을 것인가? 

 

중앙기득권 정치는 그 깃발에 담긴 '지역소멸, 청년소멸, 인구소멸'이라는 지역 청년·시민의 억눌린 '무형의 반발심'도 해석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 광주·전남 취재본부 강성명 기자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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