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19일 오전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23일까지 5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박원태·박진수·강창오 의원은 지역 현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현우 의원은 가곡둔치 국화축제를 제안했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 손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의원들의 제기한 조례안과 건의문을 순서대로 소개한다.
박원태 의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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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태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 기한(3개월 이내), 청구 각하 시 대표자의 의견제출 기한(14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박원태 의원은 "이번에 조례와 세부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주민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수 의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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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수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박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진수 의원은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증가로 안전재해 예방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간 안전재해 예방업무 연계를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23개 지자체(광역 10개, 기초 13개)에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강창오 의원,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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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오 의원[밀양시의회 제공] |
강창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성격과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6개 축제와 행사 외에 순환버스의 운행이 필요할 경우 밀양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를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순환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강창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노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의원, 가곡둔치 가을국화축제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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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밀양시의회 제공] |
이현우 의원은 가곡둔치 가을국화축제 개최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가곡동은 KTX가 정차하는 밀양역이 위치해 있어 통근하는 정주인구가 많고 밀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가장 처음 맞이하는 밀양의 얼굴"이라며 가곡둔치 가을국화 축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우 의원은 "가곡둔치는 넓게 펼쳐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 꽃축제를 하기에 최적화된 위치이며 현재 추진 중인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으로 수변 산책로, 무장애 탐방로 및 전망대 등이 조성되면 관광지로서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제란 의원,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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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제란 의원이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밀양시의회 제공] |
손제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은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손 의원은 "2023년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인구소멸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안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 △현금지원 포함한 가족지원 예산의 OECD 평균 이상 확대 △중앙정부 저출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축소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0조 원이 저출산 대응 재정으로 투입됐으나, 2001년 56만 명이었던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또한 2002년 1.18명이었던 것에서 2023년에는 0.72명으로 낮아졌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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