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핫이슈 부상…선거 영향은?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이 핫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경기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8개 지자체(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민주당 후보들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배제 항목(수도권 외 지역)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용인, 수원, 화성, 평택 등을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 데다, 국민의힘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반도체 사수'를 선거 이슈로 내세우며 총력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반도체 지정 요건을 지방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각종 기반시설 비용의 최소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집중된 용인, 평택, 화성, 이천 등의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 2주를 앞두고 터져 나온 반도체 이슈에 국민의힘이 '반도체 사수'에 화력을 총집중하며 선거 이슈로 몰아가자, 민주당도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로 맞불을 놓으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되면서 경기도 선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향자 국힘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19일부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반도체 사수'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같은 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선교·김용태·김은혜·안철수 등 경기도 의원들은 20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리는 (가칭) 경기도 반도체 산업 사수 연대회의 주관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한다. 연대회의에는 용인 지역 20여 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독소 조항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철회 투쟁과 함께 삼성전자·하이닉스 노조와 연대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사태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8개 지자체(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 평택 삼성전자 사업장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9일 자신을 위로 방문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향자 SNS 캡처]

이날 추 후보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지방(수도권 외 지역)으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하실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반도체에 필요한 '인수전(人水電)', 사람과 풍부한 물, 전기를 두루 갖춘 최적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남부 권역 반도체 클러스터의) 글로벌 명성과 국제적 상징성, 경쟁력 우위, 이런 것들이 이미 증명이 됐고, 그 장점을 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 후보는 산업통상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의 '지방 의무화' 명문화를 환영하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도권 밖으로 가야 한다는 강력한 법령 상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 '반도체 수도권 배제' 이슈가 선거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달 중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을 확정 발표하게 되면 경기도 지방 선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된 데다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반 치러지는 선거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반면 경기도의 주축 산업이 반도체인 만큼 직접적 영향권인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수원 등을 중심으로 표심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지방 정가에서는 반도체 이슈가 삼성반도체 파업과 맞물려 핫이슈로 떠오른 만큼 지방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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