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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열렸다.
소설가 김훈, 성공회 송경용 신부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범대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일을 하고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희망을 강요당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며 건설 현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법 하도급 근절, 산업재해 예방, 임금 체불 해소 등 노동 여건 개선이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됐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료 사회와 건설업계는 기존의 사업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건설 분야는 수십 년째 부패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착복, 부실시공, 산재 사망, 임금 체불, 비자금 조성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불법 하도급과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5년은 건설 산업의 만성적인 불법 카르텔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국 건설의 구조적·고질적 폐단을 바로잡는 대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불법 하도급 구조를 해체하고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주자 직접 지급제 도입을 포함한 건설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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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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