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집행률 0%인 사업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있어서도 부실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으로 2004년부터 추진됐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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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원실 제공] |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입 예산 중 국비가 2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민자는 목표치의 13% 수준인 2249억 원에 그쳤다.
아특회계 사업 중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경우 광주시를 대상으로한 5:5 매칭사업으로 상설공연장조성, 문화콘텐츠제작 등 사업을 지원하고있으나 매년 실집행률이 연평균 60%에 그치는 등 연례적 집행 부진이 이어졌다.
또 최근 5년간 광주시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했고 대부분이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행정절차의 지연이 원인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들에서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운행이 중지될 예정인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셔틀열차에 5G기반 실감콘텐츠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설계비 6000만 원만 날리고 사업비를 반납했다.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짓기로한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예정 부지는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진입로 자체가 협소하고 가파를 뿐 아니라, 시비 16억 원을 들여 매입한 장애인주차장 부지는 공연장에서 산길을 따라 도보로 600여 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등 사업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질타를 받았다.
시에서는 최저예산으로 '자갈밭 주차장'을 조성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145억 원(국비 69억·지방비 76억 원)아시아음식문화거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대만·홍콩·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파는 점포 20소를 유치했지만 2024년 8월 현재 13곳이 폐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음식문화거리에 총사업비 24억원을 들인 '아시아음식 관광명품화 거점공간'을 신규로 추진해 체험형 음식관광 조성 및 특화 콘텐츠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특정지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사업은 전무후무한데 연례적 집행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퍼주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문화사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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