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반도체 용수 시운전 논란…김선희 "협의체 가동" vs 백승기 "피해대책 마련"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힘·용인6)이 최근 용인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용수공급 시설 시운전 계획이 중단된 것에 대해 경기도에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2일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김 의원은 1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K하이닉스 용인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Y1)의 가동이 6개월 앞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예정되었던 가동용 용수 공급 시설 시운전 계획이 수계 방류 갈등으로 인해 전격 보류됐다. 이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환경 책임을 앞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정수 재이용률 제고와 폐수 방류량 감소를 계속 주문하고 있다"며 "방류량을 극적으로 줄이려면 무방류 시스템 같은 설비가 필요하지만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유발해 반도체 팹 가동을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일 전 경기도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재생에너지 간담회에서 전력 인프라 공급이 반도체 승부처라고 호언장담했다. 기업에는 상생 협력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광역 행정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류수 갈등 해결과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 민·관·공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상생 중재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가 일방적인 간섭자가 아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가속기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조율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백승기 의원(민주·안성2)은 SK하이닉스가 농민 반대에도 방류수 시운전을 강행해 안성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피해 대책 마련과 상생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경기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이 2일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백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공장 오폐수 처리 방류수가 농업용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이동저수지와 창리저수지를 바이패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며 "그러나 SK하이닉스는 환경영향 원천 해소 방안으로 논의되던 바이패스 계획은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하루 36만 톤에 달하는 방류수를 안성의 젖줄인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직 방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안성 농민들의 거센 반대와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운전 방류를 강행하며 안성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생 협약 체결 이후 산업단지 내의 대규모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설치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안성 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이나 주민 보상 방안은 협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금 당장 방류수, 농업용수, 발전소,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의 미비점을 살피고, 상생 협약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안성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책임 있게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지사는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님의 고견을 존중한다. 한편, 백승기 의원님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원칙이다.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적이다. 또 기업이 당연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역 갈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도가 해야 할 행정 지도이고 책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16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폐수방류수 배출 기준 준수를 행정지도 한 데 이어 지난 달 10일에는 방류수량을 최소화해 달라고 두 회사에 요청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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