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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이주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연대회의는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에 나섰지만, 돌봄의 공공성을 비롯해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 온 여러 이주‧노동 시민사회 단체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이후 최저시급에 주40 시간에도 못 미치는 주30 시간의 최소 근로 시간만이 보장된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돌봄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돌봄 업종에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현 정책 방향은 저임금 돌봄노동의 조건을 이주민에게 지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런 정책은 돌봄의 일자리 질 개선과 노동 공급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연합 활동가인 줄리엣 에가 씨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이후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긴 것은 가사관리사를 가장한 또 다른 형태의 현대판 노예나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민간업체에 넘기면서 가사관리사들의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이동시간이 증가함은 물론 노동강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 사회가 돌봄중심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사돌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가사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민이 질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를 모두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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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이주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인 줄리엣 에가(왼쪽 끝)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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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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