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하고 실손 보장 줄인다
정부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가벼운 질환에도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검토한다. 대형병원에서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해 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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