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인데…부과된 재산세·종부세 연 697억원
김헌동 사장 "보유세 면제하거나 상승하는 지원 필요"
연간 1조2000억 원이 넘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보유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 △매입임대, 3만4171호 등 총 13만8295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된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은 작지 않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을 민간 시세와 비교하면 34.7% 수준이다. 이 차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조238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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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도. [SH공사 제공] |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간 민간임대 시세가 가파르게 오른 데 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액 상승폭은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임대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을 보면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24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개발임대(942만 원), 국민임대(1147만 원), 영구임대(866만 원) 순이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공급규모는 22만7986호로 증가하고,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 원까지도 늘어난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수입 인상이 거의 고정된 상황에서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서다.
비용 가운데는 특히 보유세 부담이 큰 몫을 차지한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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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 추이. [SH공사 제공] |
SH공사는 임대주택 임대료는 2011년과 2023년 단 두 차례 인상했는데, 2012년 이후 보유세는 641% 증가했고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같은 기간 117% 올랐다.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민간시세와 차액을 보전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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