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서·논술형 평가 말하기 전 고교학점제 혼란부터 해결해야"

교원 3단체 "서·논술형 평가 말하기 전 고교학점제 혼란부터 해결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08 13:41:2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개최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가운데)이 정부에 대입·평가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에서"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격차와 교원 부족, 수업·평가 부담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입·평가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과 입시에서의 등급 경쟁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로·융합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보다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원과 과목 개설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더욱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첫 적용 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만큼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해 놓고 입시에서는 등급 경쟁을 강화할 경우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사실상 입시 전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읽기·토론·쓰기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교원과 수업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출제와 채점에 필요한 시간과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민원 대응 등에 대한 검증 없이 평가 방식만 바꾸면 교육 부담과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자체 조사에서 고교 교사 1197명 가운데 98.2%가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폐지 또는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76.1%는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 학생들의 경쟁과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며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음 개편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만 늘리고 교사의 헌신으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은 끝내야 한다"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환원과 교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도 전국 교사 14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4%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히며 "예상되는 문제는 명확하고 효과는 불분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교원 3단체는 △준비·검증 없는 대입 및 평가 개편 중단 △교육과정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충돌 해소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정규교원 확충 △작은 학교의 대면수업 보장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는 공식 대화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학생의 고등학교 3년은 되돌릴 수 없다"며 "미래교육을 말하기 전에 오늘의 학교부터 책임지고 학생의 시간을 또다시 정책실험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입·평가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개최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오른쪽)이 정부에 대입·평가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