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 中과 희토류 분쟁때 WTO서 한 주장, 돌려줄 것"
"비상협력기구서 각 당 특위 대표자 만나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위의 오기형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유엔 안보리 회부를) 건의했다"며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뜻을 내비쳤다.
오 간사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을 취합했고 26일 또는 30일쯤 조치할 수 있는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섬 영유권 분쟁 격화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2012년 WTO(세계무역기구)에 이를 제소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가입의정서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 1항 위반이고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승소했다"며 "당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했던 주장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5당대표 회동때 합의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와 관련해선 "각 당에서 특위에 준하는 걸 만들어야 한다"며 "각 당 특위 대표자끼리 만나서 논의하는 게 비상협력기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차분히 소통하고 자세한 것은 서로 상의해서 합의된 내용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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