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책임은 그대로"…교육단체, 교육재정 축소 중단 촉구

"학생 줄어도 책임은 그대로"…교육단체, 교육재정 축소 중단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7-21 13:51:05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초·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초·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권이나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에는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비판했다.

김명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행재정혁신센터장은 "예산을 줄일지 나눌지를 논의하기보다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공론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급식과 돌봄, 상담, 특수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며 예산 삭감은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악화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가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학생 상담, 무상급식과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과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