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로 민주 김종민, 한국 정유섭, 미래 김성식 의원 선임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가동하게 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선임됐다. 또한 각 교섭단체 간사는 김종민(더불어민주당)·정유섭(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000만 국민을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심 위원장은 각 당에 조속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확정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1년6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위원 확정도 못한 상태다.
교섭단체 간사를 맡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논의가 이번 특위에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거제도, 선거연령을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컨센서스(합의)'를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하기에 너무나 복합적이고 벅차다"며 "양당 중심 정쟁 정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중앙선관위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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