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반대 시민단체·정당, '침략 전쟁에 파병은 없다'

전쟁 반대 시민단체·정당, '침략 전쟁에 파병은 없다':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3-24 13:55:18

▲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정당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에 대한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정당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에 대한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 단체와 정당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파병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 수위에 따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발언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연합군 참여를 제안했다"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파병에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일본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 역시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파병을 반대하는 근거로 첫째, 미국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 전쟁이며, 둘째, 대한민국 헌법이 부인하는 '침략적 전쟁'에 국군 부대가 참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셋째, 한국은 미국의 이란 침공을 지원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가 없으며, 넷째, 미국의 대이란 작전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국민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불의한 침략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담아들어 미국 측의 파병 요구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면, 현지 국민과 선박을 위한 정부 지원단과 협상단을 구성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