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한국 "화재·재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위해 최선"
여야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한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지만 해법에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304명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면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세월호의) 명확한 침몰 원인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당시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한 정황이 최근까지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진실이 모두 밝혀질 그날까지, 우리에게 봄은 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참사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 전반을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린 자식을 안타깝게 잃은 어머님, 아버님의 아픔을 나눠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오늘은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재난 관련 많은 안전법안을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지속적인 법안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침몰 이유, 해운회사와 공권력의 유착관계, 해경의 소극적 구조, 언론 오보, DVR 조작 흔적 등 규명되지 않은 진실이 아직 너무 많다"며 "바른미래당은 세월호의 물음을 되새기며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 시스템 재건을 위한 지속적인 법안 제정으로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선박은 바다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왜 침몰한 건지, 구조는 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당시 국정원은 이 사고에 얼마나 개입한 건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한계 속에서 열심히 했고 은폐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청하고 핵심증거물인 DVR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핵심적인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전 정권의 진상규명 방해 정황과 의혹만 늘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나 구조 실패 원인은 밝히지도 못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규명된 진실도, 책임진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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