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 상한선 두고, 감정가도 재심의…'고가 매입' 차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412호(4월 말 기준)를 매입했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022년 여름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로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해 왔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뉜다. 구축 주택을 그대로 사들이는 '기존주택 매입'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약정 매입'이다.
지난해까지 SH공사는 총 2165호(기존주택 527호, 신축약정 1638호)를 각각 사들였다.
SH공사의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치는 1639호(기존주택 927호, 신축약정 712호)다. 4월 말까지 412호를 사들였으니 4개월간 목표 물량의 25.1% 정도를 채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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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
SH공사는 매입 과정에서 기존 건물주나 건축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 산정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된 감정평가액이 있더라도 다시 원가를 추정해 합리성을 검토하고, 매입 과정에서도 회계사를 통해 사업성을 점검한다.
특히 매입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상한가를 설정해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비싼 1채당 7억 원에 사들여 논란이 일었던 것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래된 기존 아파트나 전세사기주택을 신규 매입유형에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 가고 있다고 SH공사는 강조했다. SH공사는 올해 협의매수 방식과 경·공매 낙찰을 활용해 약 600호의 전세사기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해 미분양 신축주택 역시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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