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포함 일본 전역 여행금지구역 확대도 검토해야"
김민석 "아베의 보통국가는 경제 침략하는 나라인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은 경제 단교 선언과 같다"며 "일본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베 발 한일 갈등은 경제 외적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위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해 다양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가 일본에 할 수 있는 수평적 조치는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을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히 "아베 총리의 중의원·참의원 자민당 전원 회의 첫 일성이 헌법개정이었다. 교전할 수 있고 전쟁에 참여가 가능한 나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을 배신하고 일본을 따르는 배한종일의 신 친일적 행태에도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구한말처럼 외교에 무지하지 않고 국방이 약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에 더 심각한 타격인 비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해 (규제를) 검토해 왔다"면서 "특히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행 금지구역과 관련해) 도쿄(東京)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이 됐다"며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된 지역은 (여행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금지구역 확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은 "히틀러 나치즘도 일제의 군국주의도 다 망했고, 일본에는 핵폭탄이 떨어졌다"며 "독일은 사죄했지만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깨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 한다. 아베 총리는 역사를 잘못 배웠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베 총리가 개헌으로 만드려는 보통국가 일본은 강제징용 등에 사과하지 않고 부당한 경제침략을 하는 나라인가? 그게 무슨 보통국가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국내적으로도 방사능 시비가 있는 후쿠시마 농산물을 개헌 쇼의 반찬으로 도쿄올림픽에 공급한다며 세계인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과거를 사과하고,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방사능 위험 식품 포기, 개헌을 포기하라는 (우리의) 네 가지 요구를 아베 총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제적인 민간 불참운동이 일어날거라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병관 민주당 의원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혜인 성균관대 연구원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홍성국 전 IBK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 등 11명의 특위위원을 새롭게 보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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