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과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방안 협의 중"
비무장지대 내 GP철수·남북유해발굴단 추진…긴장완화
국방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강력한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전환 준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남북 차관(북한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인 회담 개최 여건을 마련하고,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주요사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군사공동위의 본회의 및 군사합의 이행과 유지상황을 점검·논의하는 분과위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공동위는 내년 상반기 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방부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핫라인 구축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동·서해지구에 구축된 군 통신선로에서 뽑아 쓸 수 있는 회선이 10만 회선 가량"이라며 "북측과 합의만 된다면 여기서 회선을 뽑아 군 주요 직위자 간의 핫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지역을 국·내외 관광객이 자유 왕래하고 2019년부터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내 시범적 GP(감시초소) 완전 파괴에 이어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 철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내년 2월까지 남북 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 10월까지 공동 유해발굴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을 위해선 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배포하고, 민간선박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더불어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을 위해 전군의 노력을 기울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국방 운영을 확대하고 방위사업 분야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방개혁2.0'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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