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분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본격 준비 돌입
정보경찰 통제 강화, 국가인권위·경찰위 권한 대폭 확대
경찰대 신입생 선발 100명→50명으로 축소, 편입학 허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경찰 통제 등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각종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 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당정청은 우선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또 다른 축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법제화에 주력하는 한편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여기에 정치 관여 등으로 문제가 된 '정보 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당정청은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발이나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다만 조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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