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원정수, 한국당은 비례성 확대 견해 밝혀야"
심 위원장,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구성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을 통해서 꾸준히 변화하고 또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야 한다"면서 "오히려 국민 불신을 기득권 정치 유지의 방패막이로 역이용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들이 용납 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좋게 바꾸지도 못하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도 없다"면서 "다양한 비전과 정책으로 구성된 정당들이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연대연합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구조 속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동시 비판했다.
심상정 "민주·한국당,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 맞을 각오해야"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TF에는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심 위원장은 "외부에 공론화위를 따로 꾸리기보다는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회의장과 상의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방송사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며 "국민들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의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심 위원장은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정개특위의 안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중간 판단을 각 당 간사들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 구·시·군 단위 정당조직 설치 허용 △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 등 정치기득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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