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 대학 평가없이 산식에 따라 규모별 차등배분
시간강사 고용안정성도 평가지표에 반영
교육부가 지난해 평가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시행하는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올해 8596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41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시안을 8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올해 혁신지원사업비로 4년제 일반대에는 전년 대비 약 28% 늘어난 5688억원이, 전문대학에는 약 16% 증액된 290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된 대학특성화(CK)와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등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재정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 지원(Ⅰ유형)과 역량강화형 지원(Ⅱ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학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131개대가 Ⅰ유형 지원을, 기본역량이 다소 미흡해 역량강화대학이 된 대학 중 일부가 Ⅱ유형 지원을 받는다.
자율개선대학은 Ⅰ유형인 자율협약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분야 중 혁신과제를 선택해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 2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4년제 일반대 자율협약형 ㅣ유형에는 올해 모두 535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과 재학생 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을 평가지표로 대학별로 배분된다.
총 296억원이 지원되는 Ⅱ유형은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12개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계획 등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과 교육과정 혁신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전문대학에는 올해 97개 대학에 총 2908억원이 지원된다.
전문대 지원은 자율협약형(Ⅰ유형), 역량강화형(Ⅱ유형), 후진학 선도형(Ⅲ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 87개학에는 2610억원을, Ⅱ유형 10개 대학에는 1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Ⅲ유형 후진학 선도형 지원은 15개 대학을 선정해 150억원(대학당 10억원)을 나눠준다. Ⅰ유형인 자율개선대학 중에서 신청한 대학이 대상이다. 구직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 학습자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역량진단 결과 중위권이었던 역량강화대학은 Ⅱ유형인 역량강화형에 지원할 수 있다. 4년제는 30개대 중 12개대를 선정해 모두 296억원을, 전문대학은 36개대 중 10개대를 선정해 총 1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이행과 특성화 계획 등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4월쯤 평가를 거쳐 4년제 대학은 충청권과 호남·제주권은 각각 3개대, 수도권과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은 각각 2개대를 선정한다. 전문대는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2개대씩 뽑는다.
연차별 사업이 종료되면 자율혁신형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성과를, 역량강화형은 정원감축 계획 등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 결과 성과가 부진한 하위 대학의 사업비 10~20%는 줄여서 상위 대학에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에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학들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 감축 움직임이 있어 우려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놓고 8일과 9일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 뒤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산실로 대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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