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현, 수임거짓 허위사실" VS 현근택 "이, 동천언남선 허위" 맞고발
성남 신상진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허위실" VS 김병욱 "고발이 허위신고"
안산, 사전선거 이틀 앞두고 이민근 후보 '금품수수·특혜제안' 혐의 고발
지역 현안·공약 실종 법정 공방에 다시 공방...유권자 피로감 최고조
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기지역 주요 격전지인 용인과 성남, 안산시에서 후보 진영 간 정치공세에 이은 고소·고발 등 '최악의 진흙탕'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를 앞두고 정책과 비전보다 상대 후보를 둘러싼 흠집내기와 흑색선전, 법적 공방이 선거판을 뒤덮으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용인시장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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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현근택(왼쪽) 용인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각 캠프 제공] |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후보자 방송토론회 중 발언내용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상일 후보는 현 후보의 주소지 실 거주 문제와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경력을 문제 삼으며 준강제추행, 마약, 스토킹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들의 변론 여부를 질의했다.
이 가운데 현 후보는 수임건에 대해 "대부분 국선변호 사건"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상일 후보 측이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해당 사건들이 법원 지정 국선변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선 사건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토론회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설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선 28일 현 후보는 또 다른 고발에 직면했다. 한 시민이 현 후보를 주민등록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고발인은 "TV토론회 과정에서 현 후보가 실제 거주지와 관련한 이 후보의 질문에 정확한 주소를 답변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는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현 후보 측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 시민의 고발이 있은 직 후 곧바로 용인의 다른 한 시민이 "해당 고발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위장전입 고발인을 형법상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 시민은 "해당 고발인은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고 현재는 전하북도 김제시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인물"이라며 "선거 막판 흑색선전을 위한 악의적 고발이자 정책 경쟁 대신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 경기도당까지 가세하면서 용인시장 선거는 또 다른 법적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0일 이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일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한 것처럼 홍보하고, 동천언남선과 관련한 철도망 계획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중대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들 고소 고발은 사전 건거 1, 2일 전이나 사전 선거 진행 중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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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왼쪽) 성남시장 후보,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각 후보 캠프 제공] |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성남시장 선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하루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신상진 후보와 성남시 행정을 비판한 것이 발단이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이 주민 재산권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신 후보 측은 "오히려 성남시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한 사업 시행자들을 바로잡아 사업성 피해를 막아준 것이라며 적극행정 사례"라고 반박했다.
또 공공기여 비율 역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병욱 후보 측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측 선대위는 같은 날 신상진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들을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신상진 후보 측의 고발 자체가 허위 신고"라며 "정당한 정책 검증을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 담당 부서가 토지 평가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 용역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정당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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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천영미(왼쪽) 안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각 캠프 제공] |
안산시장 선거에서도 사전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27일 한 매체에서 이민근 국민의힘 후보 가 2022년 민선 8기 출마 당시 특정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고발장 접수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이민근 후보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만약 제기된 의혹 중 단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친 뒤, "이번 고발이 선거 직전 시점에 맞춰 기획된 정치공작인만큼 고발인과 관련 세력에 대해 무고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고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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