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권 이후 경제·안보·민생 모두 무너져"
"미사일 도발에 식량지원으로 답하면 대북협상력 잃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내편 네편으로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의 정치, 반목과 분열 정치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년 내내 과거 들추기, 역사 왜곡, 전임정권 복수하기 등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북한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파괴, 국가시설 파괴, 역사 파괴 등 파괴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낡은 질서를 벗어나야 한다지만 이 정권이야말로 낡아빠진 사회주의 경제에 심취해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전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민심을 받들었다"고 지난 2년의 소회를 밝힌 것과 관련 "경제와 안보, 민생 모두 무너지고 있다.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여 선거제를 바꾸고 공수처로 의회, 사법부를 쥐고 흔들겠다고 한다. 좌파사슬로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옭아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안한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원내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극구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5당 범여권협의체만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 국회 내에 있는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왜 포함을 안 시키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한 것이 진정한 의도라면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여야정 협의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경솔한 대북정책이 지금 식량지원까지 또다시 몰고 가고 있다"며 "미사일 도발에 식량지원으로 화답한다면 앞으로 대북 협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면서 "미사일 도발 사과, 재발 방지 약속과 식량지원의 철저한 모니터링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