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익에만 열올려"…한국 "책임규명 의지없어"
황창규 "아현 화재, 소상공인 피해 적극 보상할 것"
여야는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히 지난해 11월 사고 이후 50여 일 만에 국회에 처음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책임과 피해 보상 방식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에 차 있고, 이를 관리하는 현장 직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사고는 연 수익 1조원 이상의 KT가 시설관리 투자 없이 수익에만 열을 올리다가 빚어진 인재"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도 "직접 실험을 해 보니 난연성 소재인 통신 케이블의 경우 800여℃의 화력에 20분을 견뎠다"면서 "때문에 실화에 의한 화재,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KT가 사건 이후 두 달 동안 원인을 못 밝히는 건 책임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 역시 "과기부가 제출한 향후 대응방안을 읽어봤는데 유체이탈이자 땜질이었다"며 "합동 대처방안이라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취약한 통신구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경찰이 마무리 수사 중인데 케이블이 너무 불에 타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과 자영업자에 대한 KT의 보상 방식과 규모가 부적절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일부 언론에 위로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책임이 없지만 미안하다는 뜻에서 돈을 조금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KT가 법적 책임이 있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사고 배경에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이 있었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KT는 위로금이나 보상이 아닌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로부터 관련 신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 회장은 "통신료나 인터넷 이용료 감면의 경우, 과거 유사 사고에 비해 약관을 훨씬 뛰어넘는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 문제는 보상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 전향적으로 보상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KT도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 만큼 보상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공개해서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한 인터넷 매체가 "황 회장의 국회 출석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다보스포럼 국제비즈니스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도 "KT가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집중 추궁했다.
결국 여야 3교섭단체 소속 과방위 간사들은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된 화재 원인 규명과 KT의 보상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결은 다음 전체회의때 진행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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