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활황에도 멈춘 금융과세 논의…'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촉구'

코스피 활황에도 멈춘 금융과세 논의…'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14 14:18:29

▲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월 6일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종가 기준 7000선을 돌파했으며, 14일 현재 8000선 진입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시장이 회복을 넘어 역대급 호황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금융과세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소득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설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화려한 자산 파티 이면에서 다수 청년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정치권은 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자산불평등 완화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포용재정포럼)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금융세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는 수십 년간 방치돼 온 금융세제의 불합리와 불공평을 바로잡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은 악화된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금융소득 과세 논의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정부를 향해 자본소득 과세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